“美, 사드 배치·운용비 한국 분담 요구”… 한국, 난색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 줄 것을 비공개 채널을 통해 요구하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미국은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도 한국 측이 비용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현안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대 걸림돌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분담 문제”라면서 “미국이 비공식적인 여러 경로를 통해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한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긴급 소요’로 판단하고는 방위비 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 6대, 요격 미사일 48기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세트 조합에 따라 1조∼2조 원에 달한다. 2012년 해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사드 2개 포대 구매를 계약한 아랍에미리트(UAE)는 풀 세트를 구입하면서 19억6000만 달러(약 2조 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이 문제가 공식화하면 비용 문제가 한·미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월 초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 논의를 공식 제기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