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수준”… 野 “덜 내고 덜 받으면 연금 아냐”

與 “퇴직수당 높여 일부 보전”… 野 “사적연금만 활성화될 것”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정과 노조 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규 공무원 분리 적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개혁안을 적용하더라도 재직 공무원보다 신규 공무원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구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6년 신입 공무원부터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해 기여율도 낮추고 연금 수급액도 낮춰 종국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게 내고 적게 받게 되면 공적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적절한 연금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안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된다면 2016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의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을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30년을 재직하고 200만 원의 평균보수월액을 받는 경우, 현 제도로는 114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는 데 반해 신규 공무원은 약 62만 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월 보험료는 현 14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한 것이다.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으로 높여 연금 삭감 부분을 일정 부분 보전한다.

새정치연합 안은 많이 내고 현행보다 조금 적게 받아서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구조다. 기여율은 현재 7%보다 올리고, 수급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해 일부 덜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기여율이 확정되지 않아 변동 여지는 있지만 신규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하고 200만 원의 평균보수월액을 받는 경우, 수급액은 104만∼114만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화되면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고 결국 사적연금만 활성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재직자는 어느 안으로 개편되더라도 신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 개편안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