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6일 예상대로 처리 전망

큰 이변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 대표의 합의대로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넣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8월 말까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놓고 이미 여야 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차선이 어려우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 협상”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공무원연금법을 합의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사회적 기구 구성을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넣을 것을 주장하는 등 야당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 사항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법 처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진·이화종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