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가장한 정치부패>신계륜도 직책비 私的 유용… 횡령 논란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에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 ‘눈먼 돈’으로 지적돼 왔던 ‘특수활동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원내대표 시절 대책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 지갑’처럼 활용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한데 한목소리로 질타했던 국회의 모습과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다.

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해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달 출금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다. 신 의원은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현금으로 찾아 쓴 금액이 개인 통장에서 얼마, 세비 통장에서 얼마,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얼마씩 해서 1억 원이 넘는데 그 돈 일부가 아들 유학자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직책비를 포함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사용 대상이나 제한 액수 등이 규정돼 있지 않고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일부를 ‘개인 용돈’처럼 쓰거나 ‘나눠 먹기’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은 ‘의혹 투성이’인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지만 국회는 매번 ‘기밀 사항’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