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뚜벅뚜벅 갈것”

■ 취임 2년 기자회견 - 사회 분야

“의대증원 1년넘게 다뤄 2000명 발표
국민연금 개혁 임기내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40만 원)과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계층 이동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지난 30여 년간 해결을 못 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도록 의료계와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증원)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게 대화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연금개혁 논의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2대 국회 논의 전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 그래서 임기 내에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 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협조해서 임기 내에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나윤석·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