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물가 잡는 데 역량 총동원… ISA 비과세 한도 확대”

■ 취임 2년 기자회견 - 경제 분야

“수입 식자재 등 원가 낮출 것
금투세 폐지 안하면 자금이탈”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여전히 어렵다. 대책이 있나.

“경제지표 관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둬 왔다.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물가에 어떤 그 기조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다.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또는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다. 수입품은 할당 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식으로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산을 다변화해 좀 더 싼 식자재 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시 밸류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자 감세다’ 하는 이런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어쨌든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서 어쨌든 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한다. 세액공제를 하면 이게 보조금이 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