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경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여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통신비 당정회의 최양희(오른쪽)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데이터중심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이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4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45만4670건(알뜰폰 포함)으로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집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라는 호재에도 번호이동 시장 규모가 직전 달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케팅비는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대부분이다. 이통사 간의 경쟁 심화로 마케팅비 지출이 높아질수록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높아지지만 올해 1분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 이통사들은 이른바 ‘1·23대란’ ‘2·11대란’ 등을 주도하며 과다 지원금 지급 경쟁에 나선 바 있다”면서 “단통법이 경쟁을 저해해 소비자에게 갈 지원금을 이통사 영업이익으로 남게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전체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8782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5020억 원)보다 74.9% 증가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