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심각 28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오른쪽) 대표가 자료를 읽는 동안 유승민(가운데) 원내 대표와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
野, "연금법 - 세월호법 시행령 연계
與 “엉뚱한 문제 결부 기가 막혀”
野 “‘발목잡기’등 주장은 野 모독”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올라온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막판 야당의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연계 전략에 또다시 휘말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거듭된 연계 전략에 “정말 징글징글하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계가 아니라 신뢰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양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 간 회동에 나섰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오후엔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계획이다. 일단 오전 여야의 기류는 그야말로 ‘강 대 강’ 정면충돌 양상이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무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정말 징그럽다”는 말로, 계속되는 야당의 연계투쟁에 지쳤다는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날 청와대의 입장을 타진했지만, 청와대는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조사1과장을 맡기로 했다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출신으로 바꾼 것인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다.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요구를 하는가”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공무원연금개혁안 등 다른 법안들도 (본회의 통과가)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금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물론, 세월호법 시행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건 등을 모두 포함해)5월 국회 전체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만용·조성진 기자 mykim@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