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246명의 의원이 참여해 233명이 찬성, 13명이 기권했고 반대는 없었다.
그러나 개혁안 내용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미흡한 데다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연계되면서 총체적 실패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조속 처리를 요청한 9개 경제살리기 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5-05-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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