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국가배상’ 시위세력에 구상권 연내 행사

우회 수중침투·건물 파괴 등 구체사례별 청구액 법률검토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전문시위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연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번 구상권 행사방침은 좌파 성향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로 기지 건설 공사가 14개월 지연되면서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이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273억 원(이자 23억 원 포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해군과 방위사업청 법무실이 2011∼2013년 기지 공사 현장을 우회·수중·수상 침투해 항만 공사를 방해한 전문시위꾼과 공사 현장에 침투해 건물을 부수거나, 포클레인 등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한 시위세력 등에 의한 공사 지연 사유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개인과 단체 등 사례별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구상권 청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도 “일단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군 측은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86.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항만과 부대시설의 12월 초 완공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강정마을회와 진보성향 천주교 신부들, 제주 지역시민단체 등이 매일 미사를 열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시위 동력은 현저히 약화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3000일을 맞는 8월 3일이 고비로 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행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