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연기금’ 국민연금… 숙제는 “死角 해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로 27돌 된 국민연금은 도입기에 440만여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가 현재 2100만 명을 넘는 초대형 연기금으로 비약 성장했지만,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안정화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발간한 역사서 ‘실록 국민의 연금’에 따르면 각계의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의 적절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정립 △재정 안정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기금운용의 선진화 △제도 관리의 효율화 등 6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실록 국민의 연금’은 각계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제도 도입과 발전과정에 대한 발전사를 총정리한 역사책이다.

그동안 제도발전에 기여했던 전·현직 장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상세한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연금이 자리 잡게 되기까지의 기록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마지막 장은 발전과제를 담았다.

우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세정 및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업장가입자를 확대하고, 연금가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중복 논란이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 부분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제도 운용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안정화도 주요 과제다. 보험료율을 올려 낮은 급여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 보험료율을 올리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 등 뜨거운 사회적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 책은 제도의 지속성을 고려해 급여 적절성뿐 아니라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 장기 재정목표와 재정방식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