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에 한국경제 달렸다>한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OECD 2배’

한국의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비정규직 비율만 조금 줄었을 뿐 여전히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2.4%로 2007년 28.2%에 비해 5.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1.8%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나 높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영국으로 6.2%였으며 다음으로 슬로바키아 7%, 룩셈부르크 7.1%, 벨기에 8.2%, 노르웨이 8.3%, 오스트리아 9.2% 등이 10% 이하였다. 반면 폴란드가 26.9%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스페인 23.1%, 한국 22.4%, 포르투갈 21.5%, 네덜란드 20.6%의 순이었다.

한국은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뒤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8.2%였으나 2008년 25.9%로 떨어졌다. 2009년 27%로 잠시 높아졌으나 2010년 24.8%, 2011년 25.7%, 2012년 24.7% 등 낮아지는 추세다. 비정규직 숫자는 2007년 570만3000명에서 2015년 8월 현재 601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와관련,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만료와 함께 해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류하는 데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다. OECD는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와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 중에서 용역, 특수고용,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하고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