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전담팀·세무사 유착고리 끊어야”

국세청, 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상피제 도입해야 비리 근절”

국세청의 고질적 병폐이자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세무조사 비리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전담팀과 세무대리인 간에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해 유착 고리를 끊고, 국세청 내부의 자정노력 역시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국세청이 2일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등의 안건을 뼈대로 개최한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주요 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제기했다.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과도한 수임료에 대해 제재하는 한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청렴 서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전담팀과 세무대리인 간의 지연, 혈연, 학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유착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세무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윤리의식을 높이는 등 내부 자정노력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전 관세청장)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공무원도 부조리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자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성실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