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해도 세금 안 걷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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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 탄성치 0.82
6년만에 최저치 기록 전망

내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성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래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탄성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짜면서 국세수입 탄성치를 0.82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0.59) 이래 최저치다.

국세수입 탄성치는 국세수입증가율을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나눠서 계산한다. 국세수입 탄성치가 1을 넘을 경우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액이 많다는 뜻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국세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2008년 1.1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0.98, 2010년 0.59까지 떨어졌다. 그 뒤 2014년 1.14, 2015년 1.07로 1을 넘어섰지만, 내년에는 0.82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성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수입이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국세수입 탄성치가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성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2014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가 지방소비세수로 할당돼 지방으로 이전되고,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 지급 등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하면서 국세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이 내수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고 있는 것도 국세수입 감소를 촉발해 결과적으로 국세수입 탄성치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