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中企 대못’ 뽑는다… 인증규제 113개 폐지·개선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연간 5420억 비용절감 효과

朴 “규제개혁법안 조속 통과
19대 국회 마지막 소임”강조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주범인 인증규제 제도가 1961년 도입된 지 54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 간 연동이 가능해지고,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 재생 의료제품을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 걸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표적 ‘손톱 밑 가시’ 비판을 받아온 인증제도 203개 중 113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인증규제 36개는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시험검사·인건비 등 연간 542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증 기간 단축으로 인한 제품 조기 출시로 연간 8630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인증 유효기간이 평균 3년인 점을 감안하면 3년 누적으로 1조62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와, 2조589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어 총 4조215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분석했다.

정충신·유현진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