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덩어리 규제’ 혁파>“국회, 당리당략 말고 국민위해 법안처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규제개혁과 관련, 국회를 향해 고강도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한 뒤 “여야는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 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정치권을 직접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둘러싼 야권의 등원 거부 상황 등을 비판하면서 정국을 민생경제 활성화로 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 수위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한 불편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융복합 신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개혁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규제개혁을 통해 올 한 해에만 1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일자리는 1만2241개가 새롭게 창출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을 통해 구체적인 효과가 나타난 39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중 투자집행액은 6414억 원, 비용 절감은 2653억 원, 소득 증대는 2791억 원이다.

이제교·유현진 기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