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관련 법안 개정 필요” 64.6%, “통신사, 감청설비 갖춰야” 64.9%

바른사회시민회의 여론조사

수사기관이 국가 안보나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하면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에도 통비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문화일보가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9%가 ‘통신업체가 감청 관련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9.0%였다. 감청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6%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또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20∼2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방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대테러센터를 두지 않거나 국정원 이외 기관에 두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