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정보위서 접점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가 2일 핵심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으며 그간 극심한 이견 대립 속에서 진통을 겪어온 테러방지법 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 모두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디로 둘 것인지에 유연한 입장을 내놨다. 정보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테러방지법에 대한 간극이 많이 좁혀진 상태”라며 “금명간 최종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컨트롤타워라는 개념을 없애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국정원에 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보수집 능력과 시스템이 열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대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대 범죄와 관련,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하게 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또 다른 난관이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보수집 강화는 곧 국정원이 전 국민을 상시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야당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