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절규 한·일 정부가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일본 보수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29일 도쿄 총리 관저 인근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정부 입다물게 하려
아베가 도박에 나섰다”
진정성 의심 잇단 보도
韓 신중한 접근과 대비
양국 합의 판 깨질 우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최종적 합의가 발표됐지만, 일본 측의 잇따른 말 바꾸기로 합의의 판이 뒤흔들리고 있다. 위안부 지원 재단을 위한 기금 출연에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전제돼 있다는 등 자국 여론 달래기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일본 측의 해석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국민들까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극우 세력까지도 이번 합의에 반발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일본의 말 바꾸기나 판 뒤집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한국 외교장관이 TV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미국이 평가한다는 절차를 밟았다”며 “이렇게까지 한 이상 약속을 어기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끝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한국이 입을 다물게 하려고 총리가 도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소녀상 이전 조건의 실체 = 30일 일본 언론은 이번 합의에 대해 소녀상 이전이 전제 조건이었다는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朝日)신문에 “한국이 지금부터 흘려야 할 땀의 양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상 이전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위안부 관련 단체 간의 대립으로 인해 한국 내에서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지난 28일 발표한 10억 엔(약 100억 원)의 기금 출연 계획도 소녀상 이전의 동향을 보면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한국 측의 동향을 주시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법적 책임 계속 부인하는 일본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책임 범위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일 정부 간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도의적 책임’이란 표현을 주장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 명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양측 주장의 절충안 형태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란 표현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기시다 외무상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8일 공동기자회견 직후부터 향후 양국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며, 일본은 이미 ‘법적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은 28일 오후 한·일 정상의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 완료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아베 총리는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정부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기시다 외무상이 언급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대해 “한계점까지 양보했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 압박하는 우익 세력 = 일본 내 보수·우익 세력들은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말 바꾸기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 합의에 반대하는 200여 명의 일본 우익 인사들은 29일 도쿄(東京) 총리 관저와 외무성 청사 앞에서 일장기 등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60∼70대가 주류를 이룬 시위대는 아베 총리 명의의 사죄, 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의한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 합의에 대해 “이런 매국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정책브레인으로 알려진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 호세이(法政)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의 우파가 한국 여성(위안부 피해자)을 비방·중상하는 것도 불가역적 해결에 반(反)한다”며 “아베 정권이 자민당 우파와 그 배후에 있는 우익의 무지, 편견을 적확하게 비판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에 어긋나는 것을 엄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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