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간편행정’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두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입 · 취업· 노후 · 사망 등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생활속 정부 3.0’ 본격추진
다자녀 부모 신청서 1장에
다둥이 카드·요금감면까지
국민 편의 대폭 업그레이드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통합행정 서비스가 올해 본격화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공공 데이터 개방의 폭과 내용도 심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의 초점인 정부 3.0이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 패러다임으로 세부 목표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을 두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개별적인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있었지만 올해는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행자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용품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유축기도 대여받을 수 있다. 이전 같으면 보건소를 별도 방문해야 했었다. 다자녀 부모는 다둥이 카드, 아기 보험가입, 전기료·도시가스 요금·난방비 감면 등의 절차도 신청서 1장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의 대학입학정보 포털은 수험생 적성 및 진로에 맞는 대학과 학과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성적에 기초해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 정보를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시작돼 매월 60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정보(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등)를 수집·분석해 잠재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현황을 지속 관리키로 했다. 행자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휴면예금, 미납통행료 등 생활정보 20종을 민원 24에 추가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21종에서 올해 41종으로 늘게 됐다.
올해는 데이터 개발·활용이 더 활발해진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된다. 범정부 협업도 강화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행정이 구현된다.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기 위해 디브레인(기획재정부), e호조(행자부), 에듀파인(교육부), 행복e음(복지부) 등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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