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시작>1조5213억 중 개성공단에 1163억… 손실액 90% 지원

北, 124개 기업 재산 몰수 땐
中企진흥기금 등 부족분 지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으로 피해를 볼 입주업체들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나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 분야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지원에 쓰인다.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도중 ‘전면 가동 중단’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도 사용된다.

남북협력기금 2015년 기준 총액은 1조5213억 원으로, 이 중 개성공단 지원에 배정된 금액은 1163억 원가량이었다. 지난해 개성공단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5억 원으로, 공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공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등에 쓰였다. 이산가족 상봉 등의 행사로 인해 지난해 기금이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 상태여서 기금의 활용도 역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전·보상에 상당한 액수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경협 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협보험은 업체당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4개 입주 기업들이 북측으로부터 재산 몰수를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기업 지원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진흥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민·박정경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