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 새천년관에 위치한 자신의 연구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아베노믹스 전망과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최근의 한국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의 유동성 위기와는 다른 구조적 위기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충분한 위기’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지난 2일 진행된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早稻田)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준비된 질문에 대한 문답이 모두 끝나고 한국 경제에 대해 충고나 조언을 부탁했다. 그러자 후카가와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경제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쏟아냈다. 그의 말은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임이 확실했지만,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인 학자의 애착도 여실하게 느껴졌다.
후카가와 교수는 이날 인터뷰 말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한국’도 옛날의 국가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경제에) 개입해서 정경유착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가 됐다 싶으면 수시로 정치인들이 기업 비리에 연루돼 검찰청에 소환되는 풍경이 연출되는 것을 감안할 때 후카가와 교수의 지적은 적확한 것이었다.
후카가와 교수는 “관료나 정치인들, 특히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옛날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옛날과 똑같은 생각이란 것은, 어떤 기업을 뽑아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대단한 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의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재벌은 회사가 이만큼 커지고 나서 자기네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를 가지게 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정치 파워가 세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경유착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후카가와 교수는 정부 주도의 국가자본주의 대신 사회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원리가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도와줘야 하고 그것이 사회보장”이라며 “세이프티 네트워크(사회적 안전망) 없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후카가와 교수는 “(사업에 실패해도) 자기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으로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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