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20년 지역경제>남경필표 ‘경기도 공공기관 다이어트’ 산 넘어 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5곳 → 17곳’조례 개정 계획
도자재단 등 통합대상 반발 커
도의회 다수당 더민주도 반대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산하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애쓰고 있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40% 줄였는데도 인건비는 오히려 15% 늘어나 임금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도는 현재 25개인 산하 공공기관 수를 17곳으로 줄이기로 하고, 다음 달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통폐합을 마칠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관들은 반발하고 있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 발전은 미래지향적인 꾸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가능하지, 단순히 효율성만 내세워 평가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 통합이 논의 중인 한국도자재단 역시 도예 산업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혁신을 거듭해온 대가가 이거냐”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산하 4개 예술단만 법인화하고 건물 관리를 수원시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저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상임위원회마다 “기관의 특수성과 존립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란 지적이 쇄도하고 있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의 경영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도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방성환 도의원도 “다음 달 조례 개정은 이른 감이 있다”며 “기능의 중복성만 치중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투자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담은 조례안이 순탄히 통과되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현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이해관계 탓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번에는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각 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