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경기 포천의 ‘산내들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현재 101개인 군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172개로 확대된다. 국방부 제공
“전투력·안보 강화와 직결”
주택공급 지속적으로 확대
직장어린이집 101곳 운영
국방부가 병영의 열악한 군 관사 보급률과 자녀교육 여건, 직업군인의 높은 별거율, 잦은 이사, 전방부대 여성군인의 출산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인 가족의 행복은 사기와 직결되고 전투력과 상관성이 있는 만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은 국가안보 강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직업군인 자가보유율 국민 평균 절반=2015년 말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약 31%로 2013년 26%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국민 전체 평균인 56%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 평균 주택보유 수준에 이르도록 군인공제회 및 민간 건설사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서울 송파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임대·분양주택 약 3500가구 공급 추진을 통해 무주택 직업군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2012년 군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들은 기혼자의 31.8%로 2008년 조사 때(16.1%)의 2배 정도 높아졌다. 별거율 증가는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문제, 교육문화시설 미비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 관사보유율 92.1%까지=2015년 말 기준 군 보유관사는 수요(7만8562가구) 대비 92.1%(6만9638가구)이지만 노후관사(4542가구)를 제외하면 거주가 양호한 관사는 83%(6만509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을 통해 49㎡(15평)형 미만 협소한 관사를 국민주택 수준(79㎡·24평형) 이상으로 보급하고 30년 이상 노후관사의 개선과 민간 아파트 매입 및 전세지원 등 차별화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 관사입주보증금 제도를 개선해 주거지원보증금 제도도 도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산·보육 지원=국방부는 출산과 보육 지원을 위해 현재 군 직장어린이집 10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72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2개인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연말 18개소로 늘어난다.
출산지원정책으로 여군 및 부부 군인을 위한 희망지역 근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방지역 6개 부대 군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으며 수도병원·서울지구병원을 포함해 모두 8개 군병원에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분만, 수술 등은 제한되나 초음파 도플러, 태아심박기, 산부인과용 초음파기를 보유해 임신 관리 및 부인과 질환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함께하는 군 힐링 캠프=국방부는 중학생 자녀를 위해 국어·영어·수학 학습중점지원 캠프인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2010년부터 연간 80명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KT&G도 고등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한다. 군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군인복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군인복지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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