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알바’보다 못버는 사장님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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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근무땐 월급 209만원
現 126만원서 83만원 증가

전체 소상공인 중 56.7%는
월평균영업익 200만원미만

전경련“소상공인 줄폐업땐
‘알바’ 일자리 잃을 수밖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 시급을 1만 원으로 높이면 풀타임 아르바이트의 한 달 월급이 그를 고용한 소상공인 운영업체 대표의 한 달 수입보다 많아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제조·건설·운수·광업 업종에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선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4~5일에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월 평균 영업이익 2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전체의 56.7%이며 월평균 영업이익도 187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0년 149만 원에서 늘긴 했지만 지난 1월 가계당 월평균 소득 (한국은행)이 51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은 액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의 일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2014년 12월)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평균 11.6시간 근무하고 월평균 2.7일밖에 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하면 보상이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최저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면 풀타임 아르바이트의 최저월급(하루 8시간×주 5일)은 126만 원에서 209만 원으로 83만 원 늘어난다.

하루 11시간 넘게, 그것도 한 달 동안 3일도 못 쉬고 장사하는 것보다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로 취업하는 게 오히려 이득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줄 폐업을 하게 되면 소속 아르바이트들도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