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Focus >‘정년연장 확산’ 왜?… 日, 작년 생산가능연령 88만명 감소

‘노동공백 메우기’총력

청년실업률이 나날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주요 기업들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정년 확대를 잇달아 실시하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인구 구조를 들여다보면, 일본 기업들의 65세 정년 확대 선택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대책으로 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육아나 노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가정에 머물고 있는 젊은 층 남녀 인구들까지 산업 현장으로 끌어내겠다는 ‘1억 총활약 사회’ 전략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주민기본대장(한국의 주민등록표) 기준 인구 동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일본 인구는 1억2589만174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만1834명(0.22%) 줄었다.

노동 가능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일본인 출생자는 101만4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6492명 늘었지만 사망자수가 129만6144명에 달해 28만6098명이 자연 감소했다. 특히 15∼64세의 생산 가능 연령은 7628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88만 명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노령층은 79만 명 증가한 334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세계 건강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4년 태어난 일본의 여성은 86.8세의 기대수명을 나타내 기대수명 세계 1위이며 일본 남성은 80.5세의 기대수명으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6위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60세까지만 일을 할 경우 최소 20년 이상을 연금 등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연금수령 개시가 65세부터로 늦춰질 경우 ‘소득 공백’은 더 심각해진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정년 확대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인구를 빈틈없이 활용하겠다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총리 임기를 시작하며 ‘1억 총활약 사회’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2050년에도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면서 모두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아베 정권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 및 간호 대책과 인공지능(AI) 개발 전략 등에 예산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