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굴비와 꽃의 ‘눈물’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려 농수산물과 화훼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서울 한 백화점의 굴비 선물 세트 코너(왼쪽)와 서초구 양재동 꽃 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분기 소비 0.9% 늘었지만
3·4분기 마이너스 회귀 전망
“올 성장률 1%P 끌어내릴것”
“年경제손실 11조원” 분석도
BNP파리바 “경기 리스크에
11조원 추경으론 대응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해 올 하반기 민간소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가장 큰 대내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로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실업과 김영란법이 지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이 현실화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애초 예상했던 2%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은 김영란법 여파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분석을 내놨다.
29일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하반기 민간소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4분기 1.4% 증가에서 올 1분기 -0.2%로 뒷걸음질을 친 뒤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에 힘입어 2분기에는 0.9%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1.9%에 그쳐 상반기(2.7%)보다 0.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김영란법이 민간소비에 끼치는 영향 등을 반영해 올 성장률을 2.8%에서 2.7%로 낮춘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김영란법은 사회 투명성은 높이겠지만, 일부 업종의 업황과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분명히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김영란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간 11조6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 것 정도가 있다.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가 겹친다면 내수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 편성 정도로는 이 같은 내수 위축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글로벌 IB인 BNP파리바는 최근 우리 정부의 추경 11조 원 편성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 등 전반적인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자영업과 농축수산 등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내수 위축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1%포인트 가깝게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남·윤정선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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