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立法리스크’… 재계 반발 본격화

박영선 의원 상법 개정안에
상장사協 “엘리엇 사태 우려”

최운열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고소·고발 남발 우려” 반대

740여 개 소속 상장회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 매각을 제한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의 삼성물산 경영권 공격 사태 등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정치권발(發) ‘입법리스크(위험)’가 커지면서 경제계의 대응과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 중 기업활동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기 주식 처분 시 처분 상대방과 방법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이 자사주로 우호세력인 이른바 ‘백기사’를 확보해 경영권 세습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들이 가진 주식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상장사협의회는 이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방어할 방법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매각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되자 삼성물산 지분 7%를 확보하고 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를 반대하면서 경영권을 공격했다. KCC가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입해 ‘백기사’로 나서면서 삼성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영권 방어의 의미 때문에 지난 2011년 자사주 처분 기한도 삭제했다.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사협의회는 이에 대해 “고소·고발 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상장사 임원의 보수를 규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도 상장사협의회는 “보수위원회까지 추가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상장기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