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시대>“재외 탈북민도 북한인권법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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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김영환(53·사진)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미국은 자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준다”며 “정부가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들처럼 탈북민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법을 적용해 나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의 불안한 법적 지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을 통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자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헌법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헌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 탈북자들을 국민이라고 하지만 제3국에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탈북자들의 법적 신분이 모호하다 보니 탈북 의사가 확실해도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을 대하듯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래도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헌법’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강철서신’의 저자로 당시 민족해방(NL)계 운동권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그는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뒤 탈북자 인권운동가로 변모했다. 탈북자 지원운동을 활발하게 하던 2012년 3월에는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붙잡혀 114일간 구금되기도 했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