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악의적으로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임금체납으로 인해 처벌을 받아도 벌금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납을 하는 사업주들을 구속수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에 달한 데다, 설 명절을 앞둔 점이 반영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는 2015년도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 원이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7-01-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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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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