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보복’ 한·중FTA 공식안건 상정

정부, 13일 공동위서 문제제기
필요땐 장관급회담서 禁輸항의

정부가 중국의 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금수) 조치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장관급 회담에서 중국의 금수 조치를 반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금수 조치 문제를 오는 13일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장관급 회담 이슈로 올리는 것은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 공동위는 FTA 당사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열리는 회의로 현재 산업부 국장급이 중국에 체류 중이다. 산업부는 현지에서 사전에 열리는 공동위 분과위원회에서 다른 비관세장벽 안건보다 우선해 화장품 금수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행하는 일련의 비공식적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천명한 데다 FTA 체결국이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무역대국이 한국 제품에 대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무역 보복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국내의 불만도 작지 않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중국의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수입 불허 조치된 한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코트라와 함께 품질 및 성분, 수입절차 등 모든 것을 조사한 후 양국 장관급 회담의 의제로 올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정민·이근평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