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특별부록에 담긴 사드… “2017년 작전운용 개시”

“한일 GSOMIA, 美MD와 무관”
백서에 朴대통령 언급·사진 無

국방부는 11일 정치권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재검토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에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 작전운용 개시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시스템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 특별부록에서 지난해 9월 29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 최종부지로 확정한 성주 달마산(성주CC)의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 절차 및 설계·시설공사 등이 올해 차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는 올해 중 사드체계 배치를 완료해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완료의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5∼6월 중에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지역 주민 의견 경청 작업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부록에는 지상 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500m 떨어진 지역의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능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GSOMIA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별부록에서 “한·일 GSOMIA는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물론 미국의 지역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해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 수집·분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GSOMIA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 추적 및 분석, 핵 능력 평가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 국방백서에는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진과 언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명시됐다. 2014 국방백서에는 박 대통령 사진 3장과 업무 성과가 담겼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