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방백서>“美·中·日·러 ‘동북아 지배력 확대’ 군비경쟁 가속화”

中, 신형ICBM 실전배치 공개
美, 전략폭격기 등 亞·太 집중
日·러, 잠수함 전력 증강 나서

중국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41 실전 배치 및 전략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증강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태평양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면서 장거리 전략 폭격기(LRS-B)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 전력 확충으로, 러시아도 전술미사일 전력 강화로 맞서고 있어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군비확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은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중국은 DF-41이 실린 발사 차량의 영상을 통해 신형 ICBM의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했다. 또 사거리 8000㎞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략화한 데 이어 수 척의 항공모함을 자체 개발 중이다. 또 지난해 미사일 운용 부대인 제2포병을 핵전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으로 확대 개편했다. 중국은 사거리 8000㎞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 1만5000㎞의 DF-5B EMD 미사일 500여 기도 운용 중이다.

미국은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랩터 전투기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전략폭격기인 B-52와 B-2를 대체할 장거리 타격 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미국은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F-22와 차세대 F-35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 전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육군 병력규모를 감축하지만 해군의 경우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해 전력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중 대립 구도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로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는 도서 지역 감시를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 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는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인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