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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1월 11일(水)
“좌파 ‘재벌개혁안’ 총망라”… 문재인 ‘개혁 공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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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사업하려 하겠나”
대기업 ‘독한 규제’ 큰 걱정

금산분리·의결권 제한 시행땐
삼성·한화, 지배력 등에 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되면
‘순환출자’ 롯데, 타격 불가피

재계 “투자·고용 문제 야기”
전문가 “기업들 버티지 못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놓은‘재벌 개혁 공약’이 반 대기업 정서를 겨냥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강력한 기업규제가 많이 포함돼 재계의 우려와 긴장 강도가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기업 관련 공약은 그동안 진보 성향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대기업 그룹 개혁안을 총망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공약은 10대 그룹이 주요 타깃이어서 현실화할 경우 삼성, 롯데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취약하거나 출자구조가 복합한 그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부분은 금산분리 정책이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분 7.55%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열사 삼성생명이다. 금산분리 정책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총대’를 멜 수도 있다.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 내놓을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된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일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다.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은 곧 영업에 들어가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말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금융 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삼성에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는 삼성전자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한화생명, 한화증권 등을 보유한 한화그룹에도 적용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부활될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롯데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취지는 좋지만 총수 결정 없이 의사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국내 기업 환경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 같다”며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막아 투자 및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폭 완화한 뒤 2009년 폐지됐다”며 “기업 성장의 주요한 기반인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약이 아예 전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그룹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완충 장치 없이 제도 변화를 시도하면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고 책임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 하겠느냐”며 “대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박준우·윤정선 기자 yoology@munhwa.com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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