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愛國이다>일자리 창출땐 파격 대우 ‘트럼프 세일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 공언
당근·채찍 병행 기업유치 총력

伊 엑소르·스웨덴 이케아 등은
세금·反기업 정서에 자국 떠나

반(反)기업 정서가 강한 나라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 반기업 정서와 이로 인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본사를 옮겨야 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경영 관련 규제를 풀고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17일 경영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만큼이나 반기업 정서가 강한 곳으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이로 인해 일자리를 대거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자동차(FCA)의 지주회사인 이탈리아 엑소르가 좋은 예다. 엑소르는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키로 결의했다. 2014년 10월 미국 크라이슬러와의 합병을 계기로 본사를 국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결국 본사 이전 결단을 내렸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심한 편이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노조와 여론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공교롭게도 엑소르의 사외이사 중 한 명이 최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스웨덴의 간판 기업 이케아는 세금과 반기업정서를 피해 네덜란드로 본사를 옮겼다. 스웨덴은 반기업 정서가 크지는 않지만 유독 이케아에 대해선 반감이 있다. 이케아가 해마다 내는 법인세는 스웨덴 정부가 아닌, 네덜란드 정부가 가져간다.

글로벌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해외에 설립한 자국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는 유턴 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 세금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제조업체에는 25%의 우대 세율을 적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한술 더 뜬다.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인하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전부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국내 기업 투자와 해외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20년’ 이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 공격적 통화·재정정책을 펴면서 리쇼어링 효과를 보고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