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묵은 ‘자동차 분류기준’ 연말까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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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중·대형 단순구분 탈피
유럽식 모델 참고해 개정 방침
지방세법 등 개편 여부도 주목

친환경 및 초소형 자동차 등 에너지원과 규격을 다변화한 신규 차종이 쏟아져 나오면서 30년 묵은 자동차 분류 틀을 바꾸는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단순 구분해 놓은 ‘차종 분류기준’을 올 연말까지 바꾸고 내년부터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등록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종 분류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발단은 기존 자동차와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 분류 기준이 모호해 도입이 무산될 뻔했던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초소형 자동차의 분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1987년 이후 30년간 거의 바뀌지 않은 관계로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과 충돌을 빚고 있는 낡은 차종 분류 제도 전반을 쇄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의 체계화, 일원화, 국제화를 목표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모델을 참고로 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배기량으로 보면 소형인데 차체 크기로는 중형이라 ‘준중형’이라는 법에는 없는 비공식 기준으로 불리거나, 배기량 기준은 만족하지만, 차체가 기준을 다소 초과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는 배기량 중심인 현행 기준으로는 차종 분류가 불가능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차종 분류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도 빨라질지 주목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