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공시설 기부채납 절차 개선

區가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서울 광진구는 그동안 건축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기부채납 절차를 지난 13일부터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으로부터 공유재산 소유권을 무상 이전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 시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다.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는 건축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비용과 시간도 함께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구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등기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행하고 사용승인 절차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는 등기신청 수수료 1만5000원을 낸 후, 영수증과 증여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