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법안’ 처리 손놓은 국회… 특검논란에 2월도 ‘빈손’ 우려

‘일자리 절벽’ 사태가 국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법안들은 정치권 정쟁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21일 파행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이번에도 빈손 국회가 될 공산이 높아졌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규제 완화에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1년 발의돼 지난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권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역시 논의에 진척이 없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