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여행상품 판매 중단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중국어 팻말을 든 관광가이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수출지원센터 지역별 상담전화
서울센터의 경우 아예 ‘먹통’
애로사항 접수건수 거의 없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에 역부족
업체들 무역協등서 정보 확인
영세한 中企들은 막막한 상황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제 보복에 대중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애로사항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가 체계적인 피해 조사와 대응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월 24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지역 중소·중견기업 10개사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 청장은 “지방청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애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글로벌 무역장벽을 적극적으로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수출지원센터로 직접 접수된 건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중소기업청이 전국 지방청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난해 10월 1차로 집계한 결과 총 12건, 올해 1월 2차로 18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정작 중소기업들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온라인 콘텐츠 대중 수출 업체 관계자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한국무역협회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영세한 업체들은 더욱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청 수출지원센터별로 일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경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경우 지난 1월 반덤핑, 기술장벽, 상계관세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하는 이메일을 4000개 사에 보내 상황을 파악했다. 경기 지역 중소기업은 2만9000여 개에 달하는데, 이 중 지방청에서 정책 지원을 받았던 곳 등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 사드 보복 조치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 후속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기 지방청 관계자는 “센터가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는지도 모르는 곳이 대부분이라 앞으로 보도자료를 만드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지원센터 내에 지역별 상담 전화가 안내돼있지만, 서울센터의 경우 전화가 먹통인 상황이다. 한 지방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많지 않아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 발표 이전 중국의 보후무역조치 경험 여부는 5.3%였지만, 발표 이후는 26%(매우 많다 10.3%, 다소 있다 15.7%)로 집계됐다. 그만큼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비관세장벽 등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국이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또다시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면밀한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