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標 경제법안’ 줄줄이 폐기?… ‘경제정책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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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안은 거의 좌초
서비스산업법도 장기 표류
大選주자 공약에 관심 쏠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경제 관련 각종 법안은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경제 관련 관심의 축 역시 유력 대선 주자들의 경제 공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정부가 그간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박근혜표’ 법안들도 ‘올스톱’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로 거대 야당에 밀려 지지부진하던 차에 같은 해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추진동력을 급속도로 상실,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발의돼 5년 가까이 장기 표류 중이다.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및 투자를 늘린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 교육·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가 35만 개나 생겨난다며 적극적이었지만, 야당은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할 경우 의료 민영화 및 이에 따른 비용 인상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노동개혁법안 역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야당 주장에 밀리며 거의 좌초된 상태다.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개정안 등 기존 5법에서 4법(기간제법 제외), 3법(파견법 제외)으로 쪼그라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이 앞당겨 치러지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꾸려질 수 없는 만큼 공약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을 경우 정권 출범 직후 경제 정책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