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5.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대우조선 묻지마 지원’ 논란 게재 일자 : 2017년 03월 20일(月)
정권잡은 듯한 野·눈치보는 정부… 구조조정 ‘市場원칙’ 흔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옥 로비에 모형 선박이 전시돼 있다. 곽성호 기자 tray92@
- 대선주자들 ‘대우조선 票계산’

문재인 “우리당 정부와 협의중”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도

안철수·유승민·홍준표도 “회생”
안희정만 ‘조건부 퇴출’ 언급

구조조정 등 근본적 해법 없이
근로자 표심 겨냥 공약 난무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업 구조조정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 해법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 대부분이 ‘묻지마식 살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 회생을 위해서는 대주주와 경영진, 채권단, 근로자가 공평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요 후보들은 ‘근로자 지원책’만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합리적인 시장 논리보다 지역 및 근로자 ‘표심’을 염두에 둔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정부의 대우조선 신규 지원 발표를 앞두고 ‘노동자 고통분담 불가론’을 내세워 정부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20일 문화일보가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조선 분야 고용의 ‘핫이슈’인 대우조선 처리 방식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 원 지원 당시 정부와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2016년 4·13 총선) 표심을 의식해 ‘묻지마 지원’에 나섰듯이,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무조건 살리고 보자’는 식의 논리가 횡행하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문화일보의 일자리 공약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우조선 처리 해법에 대해 “단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타는 조선산업의 불황기를 견딜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고, 정부가 태부족한 해군·해경 선박 건조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등 일정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주주는 물론이고 노동자와 그 가족, 하청업체와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근로자 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후보들도 근로자 지원 우선론에서 문 전 대표와 대동소이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데, 실직자들이 사회안전망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부실 원인 규명,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재무적 관점 아닌 국가 및 산업적 관점에서 구조조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오너와 대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제외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우조선 문제는 방만 경영에서 비롯됐다”며 자구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회생시킨 뒤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지사는 대우조선에 대해 ‘조건부 퇴출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최소한의 시장 실패를 막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한계기업이 계속 발생하면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공정한 룰에 따라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퇴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우조선 문제는 넓은 의미의 정부 시장 개입이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대선 후보들은 정부 개입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개선하는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구조조정 및 실업 사태에 대해 (근본 처방보다는 증세에 대해서만 치료하는) 대증적인 요법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실제 고용주의 경영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대기업 강성 노조가 존재하는 조선업만 왜 정부가 개입해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논거도 없고, 그런 불평등한 정부 개입(selective intervention)이 가져올 수 있는 위화감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mail 김충남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충남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대선주자 대우조선 해법 ‘市場논리 아닌 票계산’
▶ 대우조선 정상화 끼워맞춘 엉터리 보고서 되풀이되나
▶ ‘이중잣대’ 정부… 한진엔 “원칙” 대우는 “지원”
▶ ‘밑빠진 독’ 대우조선… 자구안이행률 27% 불과
[ 많이 본 기사 ]
▶ ‘황비홍’ 액션스타 이연걸, 투병으로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
▶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가 결국..
▶ 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황비홍’, ‘동방불패’ 등으로 이름을 떨친 홍콩 액션 스타 이연걸(李連杰·리롄제)의 노쇠해진 모습에 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20일 홍콩 ..
mark홍준표 “文정권서 행복한 사람, 민주노총·전교조·주사파 뿐”
mark멜라니아, 신장 수술 닷새 만에 퇴원해 백악관 복귀
北신문, ‘홍준표 원색비난’ 장문 게재…“민족의 수치..
바른미래 당내갈등 증폭… 유승민·안철수 파워게임..
‘여성 의원이 비서와 불륜’…포털에 허위글 올린 작..
line
special news 재계 ‘큰별’ 구본무 LG 회장 20일 별세
지난 23년 동안 LG그룹을 이끌어 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오전 9시 52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이..

line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 출국금지·압수수색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통과… 3조8천800억원 규모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측용 전망대 설치 중..
photo_news
황금종려상에 日 고레에다…‘버닝’ 본상 수상 ..
photo_news
박인비, 20번 도전 끝에 KLPGA투어 정상
line
[북리뷰]
illust
선거를 통해 역사는 정말 바뀌었나?
[인터넷 유머]
mark노후 행운 6가지 mark내 남편은 준비 중
topnew_title
number MB, 이번주에 최초 법정 등장…직접 입장 밝..
구미서 무단횡단 40대 2명 시내버스에 치여..
“왜 경적 울려” 목검으로 보복 폭행 40대 알..
영화 ‘버닝’,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수상
“美, 韓 불참통보에 B-52 폭격기 참가 훈련 ..
hot_photo
김연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
hot_photo
마차 탄 해리왕자와 메건 마클
hot_photo
수지, ‘성폭력 고발’ 국민청원 동..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