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조치 국제규범 위반여부 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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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

“中 국제규범 위반 드러나면
법·절차따라 원칙적 대응”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외교 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해 왔다”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고 우리나라 피해 업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신(新)정부 경제 라인과의 협의 채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및 환율보고서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대미(對美)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무역적자 해소 등을 위한 미국 신정부의 강경 기조가 쉽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노력 등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며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인준되는 즉시 협의 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