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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재 일자 : 2017년 04월 21일(金)
‘금융사 임직원 低利대출한도 상향’ 거부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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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물가상승 비춰 한도 낮아
현행보다 2배이상은 높여야”

금융위 “불평등 논란 해소위해
임직원 대출한도제한 불가피”


“자동차 회사 임직원은 자사 차를 살 때 할인받는데 금융회사 임직원은 왜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으면 안 되나요?”(A 금융회사 관계자)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가 임직원 대상 저금리 대출한도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불평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규제 개선에 반대 뜻을 고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A 금융회사의 임직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시켜 달라는 요구에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 대상 일반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또 주담대 한도 5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6000만 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적용받는다.

이들 금융회사는 임직원 대상 대출한도가 물가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국가 경제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턱없이 낮다며 현행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 금융회사는 “대출한도 규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타 금융회사에 ‘임직원 고객’을 빼앗기는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과거 금융회사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황제대출’이라고 불릴 만큼 임직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대개 금리는 연 1~3%대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현재는 매우 제한적으로 임직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임직원 대출 제한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행위에 대한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사에 임직원 고객을 빼앗긴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반 고객과 같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임직원 대출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며 “역차별 등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mail 윤정선 기자 / 경제산업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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