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확정

골프를 치다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 11일 강원 원주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담당 캐디 A 씨의 가슴과 팔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의장은 경기 시작 무렵부터 전반 9홀이 끝날 때까지 경기 중간중간 A 씨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운영진에게 캐디 교체를 요구했다”며 “A 씨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박 전 의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했고, 박 전 의장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 전 의장의 범행이 순간적이었다고 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손기은 기자 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