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110개국 불러 ‘新실크로드 개척’ 국제협력 요청… 시진핑, 北 대표 초청해 ‘말로만 對北제재’ 논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jeon@

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14~15일 베이징서 개최

중국은 14∼15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를 앞두고 각국 정상을 비롯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이 정상포럼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 구상을 주제로 중국이 처음 여는 국제회의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 2기’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고립주의’에 맞서 ‘세계화’를 주창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일대일로 구상이란

일대일로의 ‘일대’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를, ‘일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해양 실크로드를 지칭하며 이는 과거 중국의 고대 교역로를 재해석한 것이다. 시 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했을 당시 처음 공식적으로 제창했으며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걸쳐 교통·에너지·물류 측면에서 방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국가만도 전 세계 64개국에 달하며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만 1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중국은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말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기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국내적으로는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정상포럼 뭘 논의하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시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면서 최초로 개최하는 관련국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다. 정책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통(通)이 주제이며 시 주석은 첫날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이튿날 2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주재한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14∼15일 베이징(北京) 교외의 휴양지인 화이러우(懷柔)구 옌치후(雁栖湖)에서 열린다. 이곳은 2015년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개최됐고 2014년에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곳이다.

3 포럼 진행은 어떻게

14일 개막식에서 시 주석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이어 고위급 회의가 진행되는데 1+6의 형식으로 한 번의 전체 세션과 6개의 주제별 회의가 진행된다. 관련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담당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각국 장관급 및 각계 인사들은 주제별 회의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정상 라운드테이블이 열리며 시 주석이 회의 전 과정을 주재한다. 회의 후 ‘일대일로 국제 협력 베이징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4 어떤 나라가 참석하나

중국 외교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110개 국가에서 파견한 장관급 190명과 기업인, 학자, 국제기구 지도자 등 1200명이 6개로 나눠 진행되는 포럼에 참석한다. 참가 정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고문을 포함해 유럽(스위스·스페인·이탈리아·체코), 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파키스탄·베트남·몽골·캄보디아 등), 남미(아르헨티나·칠레)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정상들이 골고루 포함돼 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61개 국제기구 대표 89명, 92개국의 부총리 9명과 외교부 장관 7명이 참석한다. 영국·프랑스·호주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은 현직 장관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정부 대표인 경제산업성 부대신 이외에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참석한다. 미국 대표로는 시 주석과 30년 인연을 가진 친중파 인사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 대사 지명자의 아들 에릭 브랜스테드가 백악관 선임연락관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5 한국은 어느 수준으로 참석하나

중국은 앞서 3월 말까지 세계 주요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한국에는 보내지 않았었다. 초청장 발송을 완료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한국 대통령이 공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며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정부 대표 참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만 쏙 뺀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일 출범하자마자 중국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온 포럼에 한국을 초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일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외에는 중국 정부가 중국 주재 외교단 전체에 발송한 초청장을 받아 김장수 주중대사가 개막식에 참석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영 이사장이 ‘민심 상통’ 섹션에,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싱크탱크 회의에 참석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새 정부에 일대일로 정상포럼 초청장을 보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한국 측에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겠다는 소식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6 국제제재 국면에 북한 초청

중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겅솽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초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하고 일대일로 포럼에서 관련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일대일로는 ‘개방형’ 행사로 뜻이 같은 나라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번 방중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중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중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북제재에 힘을 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쑨싱제(孫興傑) 지린(吉林)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초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매우 놀랐다”면서 “이는 대북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롄구이(張璉)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도 “북한을 초청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와 북한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국에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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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대일로 관련국은

중국은 일대일로 관련 국가를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11개국, 인도 등 남아시아 8개국, 이란과 터키 등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16개국, 폴란드, 체코 등 중동부유럽 16개국,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등 독립국가연합 6개국 등 총 64개국을 꼽고 있다. 총 인구만도 4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글로벌 경제의 40%에 달하고 프로젝트 경제적 가치만 15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8 관련국들 투자 현황은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앞두고 샤오야칭(肖亞慶)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이 8일 밝힌 국유기업의 일대일로 참여 현황에 따르면 페트로차이나(中國石油), 국가전력망,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등 총 47곳의 중앙 국유기업이 일대일로 관련국과 연계된 1676개 사업에 참여 혹은 투자했다. 특히 페트로차이나의 경우 일대일로 주변국 19곳과 관련한 50개 사업에 참여하며 각국 경제사회 발전, 석유·천연가스 공급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등 각 지역의 정치상황, 맹목적인 투자, 법규위반 등 불확실 요소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의 일대일로 투자 ‘손실’이 30%에 육박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중국은 관련 리스크의 위중함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 중국이 거두려는 효과는

중국이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통해 거두려는 최대 효과는 올가을 열릴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외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과시하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최대의 외교 행사로 삼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중국은 기존의 국제회의와 달리 시 주석이 최초로 주창한 ‘일대일로’를 전 세계에 인정받는 자리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올가을 ‘시진핑 2기’ 출범을 앞두고 더없이 좋은 이벤트로 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고립주의와 대비되면서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이 새로운 국제협력의 모델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측면도 있다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일대일로 구상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기반으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앙아시아·동유럽·아프리카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천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 회의 앞둔 베이징 기류

근래 들어 일 년에도 수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중국은 이번에도 이르면 11일부터 도착하게 될 각국 정상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베이징의 도심 주요 도로를 비롯해 회의장이 위치한 화이러우구는 지난 7일부터 주요 도로에 교통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회의가 끝나는 15일까지 출입차량이 엄격히 통제된다. 포럼 장소인 옌치후 인근뿐 아니라 베이징 도심 지역인 톈안먼(天安門)으로 통하는 창안제(長安街)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에 사복 공안요원들이 배치됐고 가로수 등 도로변 단장에 들어갔으며, 회의 기간 스모그 예방을 위해 허베이(河北)성 일대 공장들이 일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까지 극심한 황사와 미세먼지가 뒤덮었던 베이징 상공은 11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쾌청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났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