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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만찬’ 감찰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감찰 절차와 향후 전망… ‘감찰’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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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가 나서거나 특임검사 임명

‘돈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사실상 ‘공식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매머드급 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나섰지만, 감찰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강제수사가 가능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건을 넘겨받거나 특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법무부 및 검찰에 따르면, 감찰반의 감찰이 시작되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직접 법무부 감찰관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 참석한 다른 부장검사·법무부 과장들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서면·대면 조사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무부 산하의 감찰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감찰위는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절반은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검사나 소속기관장, 법무부·검찰청의 3급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을 회의에 부치고, 감찰위원장은 이 회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감찰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 상태에서는 대행인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수사권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임검사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찰팀은 돈봉투 만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더해 법 위반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안 국장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 100만 원,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 5명에게 각 70만 원을 준 돈의 성격을 두고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국장이 국정농단 사건의 조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특수본 측에 ‘사건이 잘 마무리되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면,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횡령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돈을 준 시점이 특수본 수사가 종료된 이후인 데다가, 안 국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또 이 지검장이 개인 돈으로 법무부 검찰과장 2명에게 각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줬다면,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있다. 만약 김영란법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사건을 적발해야 할 사법기관이 되레 적발당하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손기은·이후연
e-mail 손기은 기자 / 경제산업부  손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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