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5.23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재벌 저격’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公正위원장 책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도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지명됐다. 김 지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소수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혁 등을 주장해온 1세대 재벌개혁론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앞서 공정(公正)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기업, 특히 김 지명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4대 재벌 집중개혁론’의 표적인 삼성·현대차·SK·LG가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진보 정치권에서는 늘 재벌개혁을 외쳐왔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느 분야든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정경 유착은 적폐지만, 집권 세력이 실행에 옮기면 될 일이다. 위법적 갑질도 처벌하면 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는 역대 정권마다 강도를 높여오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문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덧붙일 태세다. 과거 정부가 기업공개 시 대주주 지분 축소를 강권하자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했으나, 이를 금지하자 순환출자로 돌아섰다. 이 길도 막히면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지주회사 규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 정부가 기형적이라고 보는 기업 지배구조는 이런 정책들의 산물이다.

문 정부의 핵심 의제가 일자리다. 기업을 옥죌수록 투자도 일자리도 위축된다. 김 지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기업에 적대적인 좌파 인사라기보다는 현실을 아는 합리적 경제학자라는 평이 많다. 그는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을 얼마 전부터 들을 수 없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로 한국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특히 공정위 제1 책무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檢 차관급 대우만 49명… 人的 물갈이로 ‘무소불위’ 힘 뺀..
▶ ‘베트남 ○○여행’ 카페에 성매매 후기 글 남겨 덜미
▶ 이낙연 “어깨 수술 안해… 없는 자료 어떻게 보내나”
▶ 바다사자 ‘습격’ 동영상…부둣가서 7세 소녀 끌고들어가
▶ 장관급만 4명 배출한 ‘호남 명문가’ 장하성 집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文정부 檢개혁 ‘3트랙’ 압박- 검사장 최소 5~6자리 축소 기수·서열 파괴 ‘인적 쇄신’ 법무부 ‘脫 검찰화’ 본격화 - 검찰 수사방식 재점검..
ㄴ 靑, ‘검사장’ 최소 5~6자리 줄인다
ㄴ ‘돈봉투 만찬’ 감찰 넘어 수사로 전환되나
법정 선 세번째 전직 대통령…피고인 박근혜 ..
盧 전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文대통령 내..
유엔 안보리 성명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line
special news ‘옥자’ 주연 안서현 “여우주연상요? 칸 온 것..
‘옥자’ 주연 14세 안서현 황금종려상 女優 후보 올라 美·英 매체 “연기 돋보였다”“제가 받으..

line
이낙연 “어깨 수술 안해… 없는 자료 어떻게 보..
[속보] 세월호 구명조끼 입은 온전한 형태 유..
‘베트남 ○○여행’ 카페에 성매매 후기 글 남겨..
photo_news
바다사자 ‘습격’ 동영상…부둣가서 7세 소녀 끌고들어가
photo_news
홍상수 “김민희를 사랑하며 많은 영감을 받는다”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28) 55장 사는 것 - 1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작은 배
mark말하는 블랙박스
topnew_title
number ‘5명 사상’ 크레인 사고 “이틀 전에도 이상 징..
백지영·정석원, 결혼 4년만에 득녀
그 나이에 벌써 ‘빚쟁이’?…미취학아동 154명..
中, 극비 核시설 ‘지하장성’ 돌연 공개… 北도..
편의점 김밥 ‘사람 어금니’ 2개 나와…제조사..
hot_photo
류현진, 태극기·한글 유니폼 들고..
hot_photo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文대통령..
hot_photo
“강정호 연봉 활용해 대체선수 영..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