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8.20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재벌 저격’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公正위원장 책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도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지명됐다. 김 지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소수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혁 등을 주장해온 1세대 재벌개혁론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앞서 공정(公正)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기업, 특히 김 지명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4대 재벌 집중개혁론’의 표적인 삼성·현대차·SK·LG가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진보 정치권에서는 늘 재벌개혁을 외쳐왔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느 분야든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정경 유착은 적폐지만, 집권 세력이 실행에 옮기면 될 일이다. 위법적 갑질도 처벌하면 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는 역대 정권마다 강도를 높여오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문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덧붙일 태세다. 과거 정부가 기업공개 시 대주주 지분 축소를 강권하자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했으나, 이를 금지하자 순환출자로 돌아섰다. 이 길도 막히면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지주회사 규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 정부가 기형적이라고 보는 기업 지배구조는 이런 정책들의 산물이다.

문 정부의 핵심 의제가 일자리다. 기업을 옥죌수록 투자도 일자리도 위축된다. 김 지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기업에 적대적인 좌파 인사라기보다는 현실을 아는 합리적 경제학자라는 평이 많다. 그는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을 얼마 전부터 들을 수 없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로 한국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특히 공정위 제1 책무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 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 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서 촬영”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K-9 자주포 부상 장병들이 가족에게 전한 사고 순간밀폐돼야 하는 ‘폐쇄기’에서 연기 솔솔, 평소보다 장약 사용량 늘려 “2발 쏘고 3발째 ..
mark밭에서 잃어버린 약혼반지, 13년만에 당근이 찾아줘
mark배우 남주혁-이성경, 4개월 만에 결별
한미 UFG 내일 시작…北도발 여부에 한반도정..
文대통령, 오늘 ‘대국민 국정보고’…토크쇼 형..
檢 ‘국정원 재수사팀’ 적폐수사 개시…국고손실..
line
special news ‘택시운전사’ 올해 첫 천만영화 등극…한국영..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올해 개봉작 중 처음으로 관객 1천만명을 돌파했..

line
홍준표의 ‘편지정치’…소속 의원 전원과 편지 ..
류현진, ‘좌투수 킬러’ 디트로이트 무실점 제압
“대기업 신입 비서 ‘웃는얼굴 증후군’ 시달려”
photo_news
사랑 찾아 호주 오지 목장 정착한 23살 여성의 비극
photo_news
임지현, 北선전매체 또 출현…납치설에 “새빨간 거짓말”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91) 58장 연방대통령 - 4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유명인들의 순간 재치
mark알쏭달쏭 유머
topnew_title
number “딸과 함께 성추행당해” 병원이사장 무고한..
방탄소년단, ‘쩔어’ 뮤직비디오 유튜브 2억뷰..
수원 유흥가 나체 춤 동영상 유포자 “황당해..
남편 불륜 때문에 이혼…“내연녀도 위자료 ..
절도범 잡겠다고…대형할인점 공용 탈의실..
hot_photo
79년형 엄친딸 채서진···드라마 ‘..
hot_photo
배우 황정음 광복절 아들 출산
hot_photo
1년에 단 하루… 빅토리아연꽃 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