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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재벌 저격’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公正위원장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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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도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지명됐다. 김 지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소수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혁 등을 주장해온 1세대 재벌개혁론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앞서 공정(公正)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기업, 특히 김 지명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4대 재벌 집중개혁론’의 표적인 삼성·현대차·SK·LG가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진보 정치권에서는 늘 재벌개혁을 외쳐왔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느 분야든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정경 유착은 적폐지만, 집권 세력이 실행에 옮기면 될 일이다. 위법적 갑질도 처벌하면 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는 역대 정권마다 강도를 높여오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문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덧붙일 태세다. 과거 정부가 기업공개 시 대주주 지분 축소를 강권하자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했으나, 이를 금지하자 순환출자로 돌아섰다. 이 길도 막히면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지주회사 규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 정부가 기형적이라고 보는 기업 지배구조는 이런 정책들의 산물이다.

문 정부의 핵심 의제가 일자리다. 기업을 옥죌수록 투자도 일자리도 위축된다. 김 지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기업에 적대적인 좌파 인사라기보다는 현실을 아는 합리적 경제학자라는 평이 많다. 그는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을 얼마 전부터 들을 수 없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로 한국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특히 공정위 제1 책무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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