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6.2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8일(木)
‘재벌 저격’아닌 시장경쟁 촉진이 새 公正위원장 책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도 불리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7일 지명됐다. 김 지명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소수주주 권익 보호, 지배구조 개혁 등을 주장해온 1세대 재벌개혁론자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 앞서 공정(公正)위원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기업, 특히 김 지명자의 작품으로 알려진 ‘4대 재벌 집중개혁론’의 표적인 삼성·현대차·SK·LG가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진보 정치권에서는 늘 재벌개혁을 외쳐왔는데, 국정농단 사태로 목소리가 더 커졌다. 어느 분야든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실행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 재벌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정경 유착은 적폐지만, 집권 세력이 실행에 옮기면 될 일이다. 위법적 갑질도 처벌하면 된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는 역대 정권마다 강도를 높여오면서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문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덧붙일 태세다. 과거 정부가 기업공개 시 대주주 지분 축소를 강권하자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지배했으나, 이를 금지하자 순환출자로 돌아섰다. 이 길도 막히면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지주회사 규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문 정부가 기형적이라고 보는 기업 지배구조는 이런 정책들의 산물이다.

문 정부의 핵심 의제가 일자리다. 기업을 옥죌수록 투자도 일자리도 위축된다. 김 지명자에 대해선 무조건 대기업에 적대적인 좌파 인사라기보다는 현실을 아는 합리적 경제학자라는 평이 많다. 그는 지명 후 기자회견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을 얼마 전부터 들을 수 없게 됐다”며 공정한 시장질서로 한국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특히 공정위 제1 책무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많이 본 기사 ]
▶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할 말인가”
▶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 홍준표 “친북화해 주장하면 ‘좋은 진보’로… 우울한 6·25”
▶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청률 9% 돌파
▶ 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인 25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면 극우로 몰고, 친북화해를 주장하..
mark1심 전원 유죄 ‘정유라 특혜’ 재판…혀를 차게 한 ‘말말말..
mark절도 있는 동작 속 파괴력…‘다른 듯 같은’ 北 태권도
파키스탄 전복 유조차 화재 사망자 140명으로..
전두환 “회고록 소송 재판장소 서울로 옮겨달..
“한국당, 4대강에 세금 쏟아부어…‘추경 반대’..
line
special news 표도르, 벨라토르 데뷔전서 1분 만에 TKO패
한때 종합격투기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표도르 예멜리야넨코(41·러시아)가 고작 1분 만에 무..

line
文대통령 “韓평화 구축이 6·25 헌신에 보답하는..
美CIA 국장 “트럼프,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 동..
‘인천 8살 초등생 살해사건’ 공범…살인교사죄..
photo_news
78년전 일본정부 “독도는 한국땅”··· 지도 발견
photo_news
日, 해저화산 폭발로 ‘횡재’…여의도 24배인 70㎢ 영해 확..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52) 56장 유라시아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신랑의 고민
mark국어 선생님
topnew_title
number ‘나 혼자 산다’ 김사랑 효과···16개월 만에 시..
경찰, 가인 대마초 권유자 통신 내역 집중 조..
中쓰촨성 산사태서 ‘아기 울음소리’가 일가족..
‘김병장’, 국방마트서 간식비로 월평균 6만원..
박사학위 코앞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무기정..
hot_photo
6·25전쟁 기념식서 흐느끼는 참전..
hot_photo
샐러드에 섞여 들어간 개구리
hot_photo
시구 준비하는 김새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