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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검찰 전격 인사조치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내주 초 ‘돈봉투 만찬’ 이영렬 - 안태근 대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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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속보

참석 검사 전원에 “경위서 내라”
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내놓기로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신속 감찰’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감찰반은 또 이날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대구고검 차장으로 전보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포함, 이 만찬에 참석한 간부급 검사 10명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조사에 앞서 이번 주말 만찬 배석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감찰반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질질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감찰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신속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찰반은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 과정의 행정적인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위서 분석→ 배석 검사 참고인 조사→ 이 전 지검장·안 전 국장 대면조사’ 순으로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만찬을 벌인 사실, 격려금을 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죄 정황이 나올 경우, 감찰반은 빠르게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본부 소속 검사들은 현재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 소속 검사들에 의해 수사태세로 전환돼 계좌분석, 통신기록 분석 등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의심스러운 범죄 정황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체계를 점검하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격려금 외에도 대검이나 일선 검찰청, 법무부 주요 부서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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