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0.23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재정·재무
[경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ICT 활용해 탈루세금 적발도 강화하겠다”… 수면 떠오른 ‘增稅’이슈… 조세갈등 촉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세법 개정해 5년간 31兆 조달
조세저항땐 사회·경제적 손실


‘조세 갈등 없을까?’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에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대기업·고소득자 등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에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필요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 “고소득자들의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단계적 증세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를 통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 원(5년간 31조5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던 증세 이슈가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조세 정책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세를 둘러싼 이견이 갈등 수준에서 봉합되면 다행이지만, 조세 저항으로 확산될 경우 엄청난 정치·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 반영된 재정수입 기반 확대 방안은 세부 방안은 아니다”면서 “오는 7∼8월에 나올 ‘2017년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내년 예산안편성 추가지침 ‘소득주도 성장’ 첫 명시
▶ ‘J노믹스’ 원형 모습 드러내… 모든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부처들 ‘뼈 깎는 고통’
[ 많이 본 기사 ]
▶ 사막서 길 잃은 남녀 숨진채 발견…절망감에 자살한 듯
▶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 살해 40대女 무기징역
▶ “단란한 가정 꿈꿨다”… 결혼식 올렸는데 유부녀 ‘날벼락..
▶ 최태원 회장 장녀 윤정씨, 벤처기업인과 화촉
▶ 6살 조카 상습 성폭행 큰아버지… “반성도 안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성능개량사업 부정 의혹에 ‘링크-16’ 장착 계속 지연 무전소통 폭주땐 통신불능 한·미훈련 때도 차질 빚어 주력전투기 기능 상실 우려공..
mark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소주’ 살해 40대女 무기징역
mark“단란한 가정 꿈꿨다”… 결혼식 올렸는데 유부녀 ‘날벼..
사막서 길 잃은 남녀 숨진채 발견…절망감에 ..
입마개·목줄 없이 방송… ‘동물 예능’ 주의보
3野 “文대통령, 신고리 공사중단 피해 사과하라..
line
special news 추자현 임신 2개월…우효광 아빠 된다
한-중 배우 커플인 추자현(38)-위샤오광(于曉光·36) 부부가 부모가 된다. 이들의 소속사 BH엔..

line
한국당 “정치보복” vs 윤석열 “수사 정당”… ‘..
“新DTI 1월부터”…주택대출 더 죈다
“화평法 개정안 국회통과땐 영업이익 평균 9.8..
photo_news
한고은, “왜 개 안락사 논하나” 주장했다 논란 일자 사과
photo_news
김수현, 23일 입대…“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입소”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30) 60장 회사가 나라다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구두쇠와 스님
mark남자가 지킬 10가지
topnew_title
number 文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 한다더니… 公..
“고용부도 적폐”… 秋鬪 선언한 민노총
性범죄 쉬쉬하다가… 드라마, 法에 의한 ‘2차..
탄력받은 日개헌… ‘시간표’ 앞당긴다
통역기능 장착한 웨어러블, 외연 확대 나선..
hot_photo
화려한 연예계의 극심한 소득격..
hot_photo
손예진부터 고현정까지… ‘안방’..
hot_photo
“와인스틴 한 짓 알고 있었다…옛..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