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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게재 일자 : 2017년 05월 19일(金)
“ICT 활용해 탈루세금 적발도 강화하겠다”… 수면 떠오른 ‘增稅’이슈… 조세갈등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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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해 5년간 31兆 조달
조세저항땐 사회·경제적 손실


‘조세 갈등 없을까?’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에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대기업·고소득자 등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에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필요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 “고소득자들의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단계적 증세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를 통해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 원(5년간 31조5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던 증세 이슈가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조세 정책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세를 둘러싼 이견이 갈등 수준에서 봉합되면 다행이지만, 조세 저항으로 확산될 경우 엄청난 정치·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에 반영된 재정수입 기반 확대 방안은 세부 방안은 아니다”면서 “오는 7∼8월에 나올 ‘2017년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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