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日 혁신사업 가속… IT 규제 ‘일시 정지’

드론배달 등 IT 프로젝트 특구
新기술 시험 활발하도록 독려
핀테크 서비스 출시때도 적용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신성장 산업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보기술(IT)이나 기계 분야 엔지니어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IT 수입 인력에는 한국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각 인재파견 회사들은 일본 내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IT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워지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 이공계 대학 출신자들의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인재파견업계 대기업 템프홀딩스는 기계나 전기, IT 분야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인재파견 회사인 리크루트홀딩스는 아예 한국의 2년제 전문대학에 자사의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직접 채용해 일본의 완성차업체 설계 부문 등에 파견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일본의 IT 분야 인재 부족 규모는 약 59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각 기업이 해외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급 기술을 갖춘 인재를 획득하는 경쟁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일본이 이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간소화 등 일본 취업 비자의 매력을 늘리는 제도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주재로 30일 열린 미래투자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IT 관련 분야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 확정됐다. 2020년대 도시 내 드론을 이용한 화물 배달과 무인트럭 등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IT 프로젝트 특구’별로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신규 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은행법 등의 기존 규제가 동결된다.

신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법 개정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런 방침을 통해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일정 지역에서 규제 부담 없이 신사업 실증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쯤 규제 동결 기간과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중 바로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